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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애2012.05.30 10:12:44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한 ‘2.29 합의’를 파기해 보류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섰던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약속 등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2.29 미북합의’ 내용 중 일부인 대북 영양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데이비스 대표의 발언에 앞서 미국 국무부의 짐 줌왈트(Jim Zumwalt)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17일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줌왈트 부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춘다는 전제하에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또 북한에 영양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라는 미국 민간단체의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기아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토니 홀(Tony Hall) 전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지원 문제를 농축 우라늄 핵개발 등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먼저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삼갈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감시를 받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는 미국이 먼저 식량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벤 로즈 부보좌관도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북한은 이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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