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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N에 대북제재 요구동참
노범선2012.04.26 11:18:12
한국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북한 기관·단체의 해외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부는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대상 17곳에 10여곳을 추가해 대북 제재명단을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명단을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위는 5월 1일까지 각 나라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검토 한 뒤 대북 제재 대상을 선정해 안보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제재대상이 될 지는 중국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게 된다. 대북제재위의 결정은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반대 할 경우엔 성사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의 기관·단체 및 개인의 제재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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