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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북 대화 여부, 북한에 달려…인센티브는 없어야”

글 | 박주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가 지난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이미지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가 지난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대화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지 결정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을 막판에 거부한 사례에서 봤듯이, 아직도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이는 게 미국의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북한에게 보여줬고, 이제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북한을 달래기 위해 조만간 실시될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주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연합훈련은 미한 동맹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북한을 의식해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양국 군 협력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휘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을 덜 자극해 협상을 끌어 내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에게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했다는 구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폭격기 B-2와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등 최첨단 전력을 훈련에 보낸 사례를 들며, 당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미국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 사이에 당장 합의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미북 대화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며 거리를 좁힐 수는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핵 무기 개발 동결을 시작으로 감축과 철폐를 이끌어 내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약속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조건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역시 미국인 억류 문제를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북한과 갖게 될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도 억류 문제는 제기돼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관리들은 또 한국과의 상의 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정부와의 공조 없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공해상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 미 해군은 무기와 유엔 안보리 제재 물품 등을 실은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발견하면 공격에 나설 수 있지만, 북한 영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8-03-05 오후 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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