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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후보가 ‘민주당’ 문재인후보에게 공격적 질문을 던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후보는 ‘대통령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사람이다’는 요지의 말로 공격을 피해가려 했다. 이후 민주당과 여타당 후보진영 간에 ‘북한은 주적’ 표현을 두고 치열한 논란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은 ‘김정은정권이 대남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위중한 시점에 문재인후보는 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느냐?’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후보자들이나 방어하는 문재인측이나 다같이 북한관(對北韓觀)에 문제가 있다. 북한체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자유민주체제’냐 ‘전체주의체제’냐 하는 관점에서만 북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을 지켜보면 모든 후보가 북한이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북한’을 거론하면서 ‘김정은정권’을 염두에두고 있다는 점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화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통일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진 동족’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김정은정권이고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의 낙원이면서 인민의 지옥’이고, 김정은은 ‘제왕이면서 봉건영주’이고, 주민들은 ‘해방을 꿈꾸는 노예’이며, 김일성일가는 한민족(韓民族) 대신에 이와 구분되는 ‘김일성민족’을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등이 문재인에게 던진 질문의 의도는 ‘김정은정권이 우리의 주적인가 아닌가?’였을 것이다. 김정은 폭압정권하에서 노예처럼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재인후보는 김정은정권이 현재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후속 발언들을 보면 모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다. 김정은만이 북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김정은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데도 말이다.
문재인후보가 현명한 지도자라면 어리석은 질문을 받았더라도 의도를 간파하고 ‘김정은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남북문제를 풀어가야할 대통령이 할 발언이 아니다’는 말로 회피해 가고 부차적으로 진의를 해명하는 것은 비겁하다.
문후보의 대답은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김정은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미국에도 ‘노(NO)’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말을 했던 것처럼 김정은정권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가! 김정은정권만 의식하고 ‘해방을 꿈꾸는 북한 주민들’은 깡그리 무시한 태도가 아닌가?
결국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후보자들간 김정은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입장차이를 보이고있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사회를 ‘민족주의를 가장한 김일성주의, 봉건적 군주제 사회’로 본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현실정치에 밝은 원로학자의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전환과국민여론 통합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정치학적 대화’라는 책에서 “무엇보다 3대에 걸친 영속적 집권은 북한체제를 단순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만 보기 어렵게 한다. 전체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성(modernity), 즉 자유주의(liberalism)를 전제로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왕조적 전체주의(monarchical totalitarianism)’라는 형용모순으로 보이는 개념이 오히려 북한의 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북한은 내가 연구한 인류역사의 다양한 체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묘한 체제다’라고 한 최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말에 공감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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