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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2~3년이면 충분…핵시설 전면 공개에서 출발해야”

글 | 윤혜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이미지
▲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리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 물질을 공개한 뒤 확실한 검증만 뒤따른다면 2~3년 안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3년이면 충분하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생산 시설들, 보유한 핵 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1, 2차 북 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절차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북한과 비교해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면에서는 같겠지만 북한의 핵 시설 완전 공개를 통한 의지 확인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과는 달리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절차는 매우 긴 여정과 마찬가지로 첫 단계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이 과정의 출발점으로 진단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비핵화가 즉각 이뤄질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비핵화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리비아 비핵화 때와 같이 미국으로 당장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리비아 비핵화 당시에도 많은 절차를 거쳐 관련 시설이 해체되고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증명해야 하며 이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들을 공개하고 사찰을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핵 관련 프로그램의 공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핵무기와 관련 운반체계를 따로 나눠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접근과 샘플 채취 절차가 없이는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이 협상 초기부터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비핵화 노력이 시간 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과거 협상과 경험을 비춰봤을 때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이번에는 진지하다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으며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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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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